로그인
법령
근로기준법 제9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3개 )
공유하기
법령
[ 근로기준법 제9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는
1
서초
1
아이앤에스
1
이산
1
민심
1
선우
1
시민
1
오월
1
국제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
홍준호
2
윤성봉
1
고윤덕
1
민한홍
1
나중헌
1
김기덕
1
강호민
1
권태로
1
맹주천
1
김학준
2. 판례 목록
(3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8. 17. 선고 2022나54724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2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8다275925 판결
[해고무효확인]〈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21]
해고무효확인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근로기준법
3. 서울고법 2023. 1. 18. 선고 2021나2045702 판결
[해고무효확인및임금] 확정[각공2023상,187]
해고무효확인및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민법
2022년
4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8다301527 판결
[고용의무이행등][공2022하,2172]
고용의무이행
근로기준법
민법
5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9다299065 판결
[고용의무이행등][미간행]
고용의무이행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6. 서울고법 2022. 1. 14. 선고 2020나2047060 판결
[취업규칙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389]
취업규칙무효확인
고등교육법
근로기준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헌법
2021년
7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22. 선고 2020누37439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20년
8.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2. 17.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근로기준법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9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7두70793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〉[공2021상,160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10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두31361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2019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791
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
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
요양
업무상사고
작업시간중사고
구 근로기준법 시행령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17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652, 2017. 11. 7., 인용
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형법
13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도13909 판결
[최저임금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최저임금법위반
근로기준법위반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최저임금법
14.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. 6. 23.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
[임금및퇴직금청구][미간행]
임금및퇴직금청구
근로기준법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26, 2017. 4. 25., 각하
행정부작위 위헌확인
행정부작위위헌확인
근로기준법
대한민국헌법
헌법재판소법
2016년
16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3다204119 판결
[퇴직금][미간행]
퇴직금
근로기준법
17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다78536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2014년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7593, 2014. 4. 1., 인용
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2013년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5120, 2013. 10. 22., 인용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규칙
20. 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163, 2013.04.04, 초심유지
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근로기준법
2012년
21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91046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1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누1419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 복무규정
지방공무원 임용령
지방공무원법
지방자치법
행정감사규정
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
2010년
2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498, 2010.07.07, 기각
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부당해고_구제신청
근로기준법
2009년
24.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874, 2009.01.20, 초심유지
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근로기준법
2008년
25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131, 2008.08.08, 전부인정
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부당해고_구제신청
근로기준법
26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7다85997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공2008상,457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2007년
27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두2067 판결
[재심판정취소][공2007하,1845]
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3년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438, 2003. 2. 10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
근로기준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행정심판법
1992년
29. 서울민사지법 1992. 4. 21. 선고 90가합39151 제36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산)][하집1992(1),270]
손해배상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1988년
30. 서울민사지법 1988. 2. 26. 선고 87가합4923 제7부 판결 : 항소
[해임결의무효확인][하집1988(1),363]
해임결의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노동조합법
민법
민사소송법
1984년
31. 서울민사지법 1984. 3. 8. 선고 83가합3956 제7부판결 : 확정
[사망급여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374]
사망급여금청구사건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2년
32. 서울고법 1982. 3. 10. 선고 81나349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[재해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157]
재해보상금청구사건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72년
33. 서울고법 1972. 11. 15. 선고 71나220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27]
임금등청구사건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